아래 내용은 제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cj_rookie.blog.me/220921277719 (링크가 작동 안할 경우,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날, H1b 비자 개혁안이 국회에 소개 되었다. 그 동안 H1b 비자 개혁에 앞장섰던 상원 의원 Grassley 가 이전 회기에 발의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법안은 H1b 비자 발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로스쿨 유학생들이 H1b비자를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미국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을 전공하는 대학원 유학생은 예전보다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Grassley 의원이 2015년 회기에 발의했던 H-1B and L-1 Visa Reform Act (S. 2266)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H1b 추첨 제도가 기존의 무작위 추첨에서 우선순위 추첨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1) 석사학위 이상 H1b 지원자만 개별적으로 20,000개의 H1b 비자 할당량을 두고 무작위추첨(computer-generated random selection process)을 한 뒤에, 여기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은 (2) 다른 일반 H1b 지원자 할당량 65,000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재추첨을 하게 된다.
위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의 (1) 석사 학위 대상 20,000개 H1b 비자는 여전히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되, (2) 일반 65,000개의 H1b 비자 할당량을 분배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STEM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석사 및 박사)를 수여 받은 지원자. (온라인 학위 제외)
2순위: 고용주가 제시한 연봉이 Wage Level 4 이상인 지원자(이후 설명)
3순위: STEM 분야가 아닌 일반 대학원 학위(인문사회학, MBA, 로스쿨 등)
4순위: 고용주가 제시한 연봉이 Wage Level 3 이상인 지원자(이후 설명)
5순위: STEM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 받은 지원자. (역시 온라인 학위 제외)
6순위: STEM 분야가 아닌 일반 학사 학위(인문사회학)
7순위: 미국에서 부족한 특정 분야 종사자(예: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8순위: 기타
즉,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로스쿨 졸업자는 3순위에 해당 된다. 2순위가 안되는 이유는 대부분 로스쿨 졸업자는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기 때문에 Wage Level 1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워싱턴 D.C. 지역에서 Wage Level 4를 받는 변호사의 연봉은 $200,803이다. 뉴욕은 $212,430)
Wage Level은 특정 직종 내에서 필요한 경력과 교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단순히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해당 직급이 신입이면 Wage Level은 1이며, 아무리 연봉이 적더라도 직급이 관리자급이면 Wage Level 4가 되는 것이다.
3순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지만, STEM 유학생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국제 교육기구(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16년 STEM 학위(학부·석박사 총)를 취득하러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총 35만명에 이른다. 이 중 약 35%가 석박사 유학생이다. 계산하면 매년 약 12만명의 유학생 출신 STEM 석박사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http://www.iie.org/en/Research-and-Publications/Open-Doors/Data#.WIovYoto-93
이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H1b 비자를 신청할까? 워싱턴 포스트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 반(48%) 정도가 미국 취업을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졸업 직후 자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1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미정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 시장에서는 STEM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6만명의 STEM 석박사 출신 H1b 지원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물론 이 숫자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의 얘기고,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STEM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비해 10%나 증가했다)
만약 STEM 석박사 출신 H1b지원자가 85,000명을 넘는 경우, 미국 로스쿨 출신들의 유일한 희망은 (우선 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는) 석박사 출신 H1b 할당량인 20,000명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반 H1b 할당량 65,000명은 전부 1순위인 STEM 출신 석박사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H1b비자 개혁안이 더 많은 STEM출신 대학원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H1b 비자 취득률을 전반적으로 그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게다가 석박사출신 H1b 할당량 20,000명의 무작위 추첨제도도 우선순위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 경우 사실상 비 STEM 졸업생들은 H1b 비자를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어렵게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더라도 H1b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 혹은 제3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미국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